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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및 최신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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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최신 형사 사건  
 
 
[성공사례]피고소사건 무혐의처분(사기, 협박, 폭행 등)
피고소사건 혐의없음(불기소처분) 고소 죄명 - 사기 - 절도 - 사문서위조 및 행사 - 협박 - 폭행 - 감금 * 의뢰인(피고소인)은 사건초기부터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 * 고소인과 의뢰인(피고소인)은 연인이었던 관계 변론 및 결과 법무법인 전문 ...
2020. 12. 14
 
 
[성공사례]불법법인통장개설 및 대여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사기(양형부당 감형)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기소) - 상법위반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업무방해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의뢰인(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이야기에 따라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
2020. 12. 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항소심(양형부당 감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사기(양형부당 감형)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음 - 항소인 : 쌍방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양형부당), 의뢰인(피고인)은 법리의오해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였음(법리오해/ 양형부당) 변론 및 결과 법무법인 전문 ...
2020. 10. 28
 
 
2020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판매광고) 기소유예
<2020년성공사례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대마광고 및 판매미수 -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 판매광고 - (액상)대마 판매미수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스마트폰으로 '대마액상'을 판매할 목적으로 은어를 사용하여 SNS에 게시글을 올려 마약류 광고행위를 함 - 피의자는 구매자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검거됨 ...
2020. 06. 05
 
 
[성공사례] 저작권법위반방조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
[성공사례] 저작권법위반방조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 - 저작권법위반방조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해당법원은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명시된 등록요건 등을 충족- 인터넷상 존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이를 검색하고 음란물여부를 판단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상 기대하기 어려움
2020.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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