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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최신 형사 사건  
 
 
2020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판매광고) 기소유예
<2020년성공사례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대마광고 및 판매미수 -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 판매광고 - (액상)대마 판매미수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스마트폰으로 '대마액상'을 판매할 목적으로 은어를 사용하여 SNS에 게시글을 올려 마약류 광고행위를 함 - 피의자는 구매자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검거됨 ...
2020. 06. 05
 
 
[성공사례] 저작권법위반방조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
[성공사례] 저작권법위반방조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 - 저작권법위반방조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해당법원은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명시된 등록요건 등을 충족- 인터넷상 존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이를 검색하고 음란물여부를 판단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상 기대하기 어려움
2020. 02. 17
 
 
성폭력범죄 - 불기소 무혐의처분(강간치상죄)
고소인은 법무법인 전문 의뢰인(피의자)을 강제로 간음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전문은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사건내용 및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여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으로 변론을 통하여 그 결과 해당성범죄사건에 대한 강간치상죄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9. 05. 16
 
 
[성공사례] 어린이집 행정처분취소 성공사례(보조금반환,자격정지,시설폐쇄)
[성공사례] 어린이집 행정처분취소 성공사례시설폐쇄등처분취소소송 - 성공사례- 보조금반환처분- 시설폐쇄처분- 원장자격정지처분
2018. 09. 14
 
 
[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소심)
[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습니다.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입금을 하고 택배로 필로폰을 배송받는 방법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회 이를 투약했습니다.법무법인 전문 대응결과법무법인 전문은 항소심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전문적인 대응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2017.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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