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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률 상담안내 ]
2015. 10. 02
[신문 인터뷰] 내일신문: 서원일 변호사
[법무법인 전문] 내일신문: 이사람 - "가정 내 성범죄, 치유 위한 제도 마련을"6월 4일 서원일 변호사님과 내일신문의 인터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서원일 변호사님는 검사출신 변호사이며, 공주지청에서 성폭력 전담 검사로서 다양한 성범죄사건을 다루었습니다.[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52923- 내일신문 서원일 변호사 기사]
2015. 06. 08
[방송인터뷰] sbs모닝와이드 김도영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날]- ‘억대 연봉 보장!’ 해외취업사기 주의>방송sbs 모닝와이드 [날]- ‘억대 연봉 보장!’ 해외취업사기 주의>방송sbs 모닝와이드 [날]에서는 ‘억대 연봉 보장!’ 해외취업사기 사건들을 주제로 방송하였습니다.본 주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김도영 변호사님은 해외유학 및 취업관련된 사이트을 찾아볼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한 녹화분이 방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sbs모닝와이드 다시보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5.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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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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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5. 10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대하여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의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ex: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ex: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며,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망의 수단방...
2014. 05. 10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일명 몰카,도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2014. 05. 10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2014. 05. 10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어찌 합니까 어떻게 할 까요
2014.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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