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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관리법위반

관리자 | 2022.04.30 | 조회 72
<대표 성공사례 >집행유예(구속사건, 수입)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관리법위반


     - 집행유예(수입혐의 무죄)


1.    사건의 사실관계


             -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수입(매수)혐의

             -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투약


2.    본 사건의 특징


              -  본 사건 당사자가  구속된 후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함

              -  해외에서 필로폰을 수입(매수) 국내로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  수입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움 (집행유예X)

              -  동종전과 있음.


3.    변론 및 결과

           담당변호사는 본 마약류위반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부족)

           이에 법원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매수, 투약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수입혐의 전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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