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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임시마약류 수입 및 투약

관리자 | 2021.11.23 | 조회 101
<대표 성공사례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임시마약류 수입 및 투약 -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사건의 사실관계



              -   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조사단계부터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


              -  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 부인

             




3.    변론 및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구매혐의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였으며,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부터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사건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경찰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로 본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판단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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