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판매광고) 기소유예

관리자 | 2020.06.05 | 조회 370

<2020년성공사례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대마광고 및 판매미수 -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 판매광고

- (액상)대마 판매미수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스마트폰으로 '대마액상'을 판매할 목적으로 은어를 사용하여 SNS에 게시글을 올려 마약류 광고행위를 함

- 피의자는 구매자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검거됨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