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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약사법 위반 승소사례 (면대약국)

관리자 | 2016.04.29 | 조회 613
[대표성공사례] 약사법 위반 승소사례 (약사면허대여사건)

법무법인 전문은 본 약사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여러사정들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하였으며,
검사출신변호사와 형사사건변호사들이 함께 전문적인 대응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약사면허 대여사건]
명의대여를 한 약국개설인은 구속상태였으며, 과거 약사법 위반 범죄경력이 있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고, 
고용된 약사의 경우 약사면허 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재판결과]
약국개설인 - 집행유예, 고용약사  - 벌금형으로 약사면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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