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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폭행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헌법재판소)

관리자 | 2015.07.09 | 조회 448


법무법인 전문 입니다.

검사가 폭행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전문에서는 

(i)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ii)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점

(ⅲ)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에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 


등을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본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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