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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및 최신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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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최신 형사 사건  
 
 
[성공사례] 폭행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헌법재판소)
법무법인 전문 입니다.검사가 폭행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전문에서는 (i)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ii)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점(ⅲ)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에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 등을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본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고이에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5. 07. 09
 
 
사기 피의사건 무혐의
[많은 승소사례 중 의뢰인의 허락된 사건에 한하여 '성공사례'로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000은 오랜 기간 동안 웨딩 뷔페를 운영했습니다. 고소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웨딩뷔페 업체에서는 이미 쌓인 외상값을 갚지 않고 있으며,장사가 잘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식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재료를 공급받아왔다는 점에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따라서 본 사건에 대하여 담당 변호사는 객관적인 여러 사정들...
2015. 06. 24
 
 
휴대폰 상습 장물혐의 형사사건
휴대폰 '상습장물' 혐의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단순 장물로' 약식기소(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15. 06. 05
 
 
보험사기 무혐의 종결
[많은 승소사례 중 의뢰인의 허락된 사건에 한하여 '성공사례'로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생명보험사에서 A(남편), B(부인)을 상대로 보험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내용은 “피보험자 A가 보험가입 얼마 전에 이미 180일 이상 특정질병으로 입원하였음에도 이를 숨겼고, 보험계약자 B는 피보험자 A가 질병사실을 숨긴다는 점을 알면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기존 질병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어 사기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었습...
2015.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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