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 JOIN l LOGIN l CONTACT l SITEMAP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형사사건전문영역
형사절차
성공사례 및 최신 형사사건
온라인 상담 및 예약
   
 
성공 사례 최신 형사 사건  
 
 

[대표성공사례] 특수강간-무혐의

관리자 | 2015.11.10 | 조회 662
(본 성공사례는 정보명의인의 허락을 받아 작성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A와 B는 연인사이는 아니지만 평소 가끔 만나 술도 마시고, 간헐적으로 성관계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색다른 경험을 위해 합의 아래 자극적인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행위 후 평소처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달 후 여성은 남성을 특수강간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증언을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두사람 사이의 성행위가 항거불응의 폭행 

또는협박으로 성행위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주장을 받아 들여 특수강간고소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업체명 :법무법인 전문 | 사업자번호 :160 86 00039 |주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8길 33, 2층(서초동, 허브 원) 우:06645
연락처 : 02-6959-3282 | 대표변호사 권성은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2,702호(거제동, 대한타워) 우:47511
© COPYRIGHT BY JD&S LAWFIRM ALL RIGHTS RESERVERD.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