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 JOIN l LOGIN l CONTACT l SITEMAP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형사사건전문영역
형사절차
성공사례 및 최신 형사사건
온라인 상담 및 예약
   
 
법무법인 전문 전문 가치 법무법인 소식
 
 
공지[신문 인터뷰] 내일신문: 서원일 변호사
[법무법인 전문] 내일신문: 이사람 - "가정 내 성범죄, 치유 위한 제도 마련을"6월 4일 서원일 변호사님과 내일신문의 인터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서원일 변호사님는 검사출신 변호사이며, 공주지청에서 성폭력 전담 검사로서 다양한 성범죄사건을 다루었습니다.[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52923- 내일신문 서원일 변호사 기사]
2015. 06. 08
 
 
공지[방송인터뷰] sbs모닝와이드 김도영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날]- ‘억대 연봉 보장!’ 해외취업사기 주의>방송sbs 모닝와이드 [날]- ‘억대 연봉 보장!’ 해외취업사기 주의>방송sbs 모닝와이드 [날]에서는 ‘억대 연봉 보장!’ 해외취업사기 사건들을 주제로 방송하였습니다.본 주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김도영 변호사님은 해외유학 및 취업관련된 사이트을 찾아볼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한 녹화분이 방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sbs모닝와이드 다시보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5. 06. 02
 
 
[언론보도] 블랙컨슈머 처벌 및 대응방법
[언론보도] 블랙컨슈머 처벌 및 대응방법법무법인 전문입니다. 블랙컨슈머의 처벌 및 기업의 대응방법에 대한 권성은 변호사의 칼럼이 머니투데이에 게재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고객의 평가와 기업의 이미지는 기업의 존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의사가 존중되고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는 소비자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법무팀이나 블랙컨슈머 전담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전문적인 대응경험이 부족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
2016. 04. 25
 
 
[언론보도] 형사미성년자 처벌논란
[언론보도] 형사미성년자 형사처벌 논란우리 형법 제9조에는 '만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아직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능력이없고 처벌보다 교화가 필요한 나이로 보며, 전과자가 될 경우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현재 우리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나이에 불구하고 범행이 지능적이고 악랄한 청소년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사상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만14에서 만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2...
2016. 04. 05
 
 
[언론보도] 직장, 대학교 성범죄 관련 인터뷰 (강제추행)
[언론보도] 직장, 대학교 성범죄 관련 인터뷰2016년 대학교 입학 및 신입사원 등 20~30대의 새로운 시작이 많습니다.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라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개인적 농담을 시작된 행위가 결국 성범죄의 피해로 발전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강제추행에 대한 기사에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님의 간단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머니투...
2016. 03. 15
 
 
[언론보도] 학교폭력 민형사상 대응방법은?
[언론보도] 학교폭력 민형사상 대응방법은?법무법인 전문 윤재원 변호사님의 칼럼이 조선일보에 기고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만 14세 미만의 가해학생들의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어 직접적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감독자인 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책임을 부담 하며 학생들을 관리해야 할 학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2016. 03. 04
 
 
[언론보도]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에게 억울함과 흥분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도 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와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해당법원에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본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본 범죄에 관련 이데일리 기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작성된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 경찰에 똑같이 욕설했는데 모욕죄 유·무죄...
2016. 02. 24
 
 
[방송인터뷰] 배임죄 관련 인터뷰
[조선TV 인터뷰]검찰은 회사돈을 무책임하게 사용하여 본인이나 지인이 교묘하게 이익을 취하고 피해액이 크다며 배임죄로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경영과정에서 내린 판단이며 고의가 없었다면 큰 손해를 끼쳤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경영과정에 따른 배임혐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영예측 또는 경영과정에 대한 판단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큰 손해를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그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2016. 02. 12
 
 
[보도]사랑이라는 굴레에 갇힌 데이트폭력…
[보도]사랑이라는 굴레에 갇힌 데이트폭력…최근 머니투데이에 데이트폭력 및 이별범죄에 서원일 변호사님의 대한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최근 데이트폭력 문제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방법과 수위 등 그 잔혹성도 날로 심각해지면서, 충격적인 범죄사건들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조사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이 최근 5년간 무려 3만 6천여 명에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도 29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및 이별범죄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6. 01. 18
 
 
[보도]양도인의 허위 매출 정보로 창업사기
[보도]양도인의 허위 매출 정보로 창업사기 피해대응안녕하세요검사출신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무법인 전문 입니다.조선닷컴에서 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코너를 통하여 양도인의 허위 매출 정보에 속아 창업 후 피해대응 방법에 대한 칼럼이 작성되었습니다.최근 창업사기, 사기계약으로 많은분들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식당, 카페 등을 인수받는 경우 양도인의 과장된 허위정보가 없었다면, 인수하지 않았음을 법원에 입증 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금 일부 반환도 가능합니다....
2016. 01. 05
 
 
[보도]인터넷 그룹 채팅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
[보도] 인터넷 그룹 채팅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조선닷컴에서 진행하는 '톡(Talk)까놓고 보는 법(法)코너'에 법무법인 전문 서원일 변호사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그룹 챗팅 및 단체톡(단톡방) 기능을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채팅을 하다 타인의 뒷담화를 하거나 성희롱 발언, 사진 동영상 공유로 인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어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화에 참여한 사람 수...
2015. 12. 04
 
 
[보도]동성간 신체적 접촉 및 장난, 강제추행
[보도]동성간 신체적 접촉 및 장난이 강제추행조선닷컴에서 진행하는 '톡(Talk)까놓고 보는 법(法)코너'에 법무법인 전문 서원일 변호사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동성 간의 특히 남성 간의 신체적 접촉이 장난이나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인식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동성간 성범죄는 심리적으로 더 큰 모멸감을 느낄 수 있으며,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때론 가해자의 대부분이 동성 성추행이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장난처...
2015. 11. 09
 
 
[보도] 특정 폰트 사용,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언론보도] 홈페이지에 특정 폰트 사용,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법무법인 전문입니다.조선일보의 조선닷컴 사이트 '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에특정 폰트 사용과 저작권 침해 대한 권성은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폰트(서체)는 그 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속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고, 폰트 개발에 들어간 노력과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불법 사용을 근절해야 합니다.그러나 컴퓨터에 확인되지 않은 경로나 불법으로 폰트 파일(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
2015. 10. 28
 
 
[보도]인터넷 후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
[언론보도]인터넷에 올린 후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 조선닷컴에서 진행하는 톡(Talk)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를 통하여인터넷후기와 명예훼손 관련 법률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인터넷이 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커뮤니티, 게임, SNS 등에서발생하는 명예훼손사건이 증가 추세입니다.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되려면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이라는세 가지 구성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진실인 내용을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며,...
2015. 10. 15
 
 
[보도]억울하게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언론보도]억울하게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대응방법 조선닷컴에서 진행하는 톡(Talk)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를 통하여 법무법인 전문서원일 변호사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억울한 사정으로 성범죄자로 지목당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의 칼럼입니다.본인이 떳떳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가장한 여성의 주장 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까지 받은 경우,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을 때 초...
2015. 10. 08
 
 
[언론보도]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
조선닷컴에서 진행하는 톡(Talk)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를 통하여요즘 많이 사회문제가 되는 '직장내 성범죄'에 대한 법무법인 전문 서원일 변호사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사링크 :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 -서원일변호사
2015. 09. 17
 
 
[보도] 스토킹하는 전애인, 어떤처벌 가능할까
조선일보의 조선닷컴 사이트 '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에권성은 변호사님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의 칼럼입니다. '스토킹'은 '활보하다. 몰래 추적하다'는 의미인 stalk에서 파생된 단어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한 단순한 괴롭힘에서 시작으로 폭행,...
2015. 09. 11
 
 
[JTBC인터뷰] 서원일변호사 - 성폭행 무혐의사건
법무법인 전문입니다. 최근 국회의원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JTBC방송과 서원일 변호사님과 전화인터뷰가 있었으며, 변호사님의 성범죄 관련된 피해자 진술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한 인터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된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결론' 심학봉,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검찰, 심학봉 '성폭행 의혹' 재수사…처벌 가능할까?
2015. 08. 06
 
 
[언론인터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서원일변호사
법무법인 전문 검사출신 서원일 변호사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한 조선닷컴 칼럼이 있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2015. 07. 31
 
 
[언론보도] 데이트폭력 -서원일변호사
법무법인 전문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조선닷컴 톡(Talk)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는 카카오톡과 같은 챗팅 방식으로 법률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제는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주제였으며, 본 주제에 대하여 서원일 변호사님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물리적 폭력 없어도 데이트폭력 인정될 수 있나
2015. 07. 24
 
 
[전문 형사연구소] 검사출신 변호사 (성범죄)
2013년 전국 성폭력 전담검사 워크숍 - 서원일 검사출신 변호사
2015. 06. 19
 
 
업체명 :법무법인 전문 | 사업자번호 :160 86 00039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8길 33, 2층(서초동, 허브 원) 우:06645
연락처 : 02-6959-3282 | 대표변호사 권성은
© COPYRIGHT BY JD&S LAWFIRM ALL RIGHTS RESERVERD.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