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성공사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대마매수 흡연-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매수 및 흡연(수회)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사건초기 부터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흡연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수 (대마 취급량이 적지 않음)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본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마약류예방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교육이수조건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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