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중지

              -  동종전과 없음

3.    변론 및 결과

 
           피의자는 담당변호사를 사건초기부터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검찰은 피의자의 처벌하는 것 보다 치료 내지 교육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대한 치료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마약류 중고 판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함(기한부 기소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