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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상습 장물혐의 형사사건
휴대폰 '상습장물' 혐의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 '단순 장물로' 약식기소(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15. 06. 05
보험사기 무혐의 종결
[많은 승소사례 중 의뢰인의 허락된 사건에 한하여 '성공사례'로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생명보험사에서 A(남편), B(부인)을 상대로 보험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내용은 “피보험자 A가 보험가입 얼마 전에 이미 180일 이상 특정질병으로 입원하였음에도 이를 숨겼고, 보험계약자 B는 피보험자 A가 질병사실을 숨긴다는 점을 알면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기존 질병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어 사기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었습...
2015.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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