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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항소심(양형부당 감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사기(양형부당 감형) 사건의 사실관계 및 특징 -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음 - 항소인 : 쌍방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양형부당), 의뢰인(피고인)은 법리의오해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였음(법리오해/ 양형부당) 변론 및 결과 법무법인 전문 ...
2020. 10. 28
2020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판매광고) 기소유예
<2020년성공사례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대마광고 및 판매미수 -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1. 사건의 사실관계 - 대마 판매광고 - (액상)대마 판매미수 2. 본 사건의 특징 - 피의자는 스마트폰으로 '대마액상'을 판매할 목적으로 은어를 사용하여 SNS에 게시글을 올려 마약류 광고행위를 함 - 피의자는 구매자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검거됨 ...
2020. 06. 05
[성공사례] 저작권법위반방조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
[성공사례] 저작권법위반방조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 - 저작권법위반방조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해당법원은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명시된 등록요건 등을 충족- 인터넷상 존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이를 검색하고 음란물여부를 판단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상 기대하기 어려움
2020. 02. 17
성폭력범죄 - 불기소 무혐의처분(강간치상죄)
고소인은 법무법인 전문 의뢰인(피의자)을 강제로 간음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전문은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사건내용 및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여 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으로 변론을 통하여 그 결과 해당성범죄사건에 대한 강간치상죄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9. 05. 16
[성공사례] 어린이집 행정처분취소 성공사례(보조금반환,자격정지,시설폐쇄)
[성공사례] 어린이집 행정처분취소 성공사례시설폐쇄등처분취소소송 - 성공사례- 보조금반환처분- 시설폐쇄처분- 원장자격정지처분
2018.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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