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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임시마약류 추가지정
최근 임시마약류로 합성대마 계열3개, 암페타민 계열 13개, 벤조디아제핀 1개, 기타 6개 등 총 23개 물질이 신규 지정·예고되었습니다.예고일 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고 소유, 소지,사용, 관리, 제조, 수출입, 매매,매매알선 및 수수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 될 수 있습니다.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23개 물질4,4'-DMAR, α-PBT, Escaline, BiPICANA, FUBIMINA, Diphenidine, 25C-NBF, BOD,25B-NBF, 2-MeO-diphenidi...
2015. 11. 04
조희팔 사기 사건 재수사
조희팔 사건은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2008년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중심인 조희팔은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며, 최근 생존설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조희팔의 2인자라고 하는 강태용(54)는 지난 10일 도피 7년 만에 중국 현지 공안에 검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태용이 중국에서 송환되는 대로 조희...
2015. 10. 12
은행지점장의 지급보증서 발급과 배임죄
은행 지점장의 지급보증서 발급과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사건2015도67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차) 파기환송 피해은행의 지점장인 피고인 갑이 피해은행을 대리하여 을이 병에 대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을과 병이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지급보증의 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인 피해은행에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
2015. 10. 07
[대법원판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5도698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기습추행의 미수 인정 여부(적극)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
2015. 10. 0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2013헌가17,2013헌가24,2013헌바85(병합)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25일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부분,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2015.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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