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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선고

관리자 | 2019.01.17 | 조회 9


2019년 마약류관리법위반 성공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
      - 필로폰 투약 2회
      - 필로폰 매수


2.    본 사건의 특징
     -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으로 처벌받음
       ㅡ 모발에서 필로폰성분 검출

3.    변론 및 결과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 있었고 처벌을 받았으며,
      본 사건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였다는 점,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양형상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함

      2019년 1월 본 사건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x)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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