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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터뷰] 배임죄 관련 인터뷰

관리자 | 2016.02.12 | 조회 266
[조선TV 인터뷰]

검찰은 회사돈을 무책임하게 사용하여 본인이나 지인이 교묘하게 이익을 취하고 피해액이 크다며 배임죄로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경영과정에서 내린 판단이며 고의가 없었다면 큰 손해를 끼쳤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경영과정에 따른 배임혐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영예측 또는 경영과정에 대한 판단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큰 손해를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그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선tv 뉴스인터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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