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 JOIN l LOGIN l CONTACT l SITEMAP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형사사건전문영역
형사절차
성공사례 및 최신 형사사건
온라인 상담 및 예약
   
 
성공 사례 최신 형사 사건  
 
 

[2020.08]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관리자 | 2020.08.31 | 조회 247
<2020.08 >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 구속영장청구 기각 ( 필로폰전달책)


     - 구속영장청구 기각


1.    사건의 사실관계


              -  의뢰인은 필로폰  판매(전달), 소지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

           

2.    본 사건의 특징



              -  필로폰 판매(전달),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사안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 의뢰인은  사건초기 부터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


           


3.    변론 및 결과


           

           법무법인 전문 담당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 구속사유의 부존재(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X)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구속영장 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음.

업체명 : 법무법인 여백 | 사업자번호 :146 88 00191 |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06 카이트타워(역삼동)14층 우:06210
연락처 : 02-6959-3282 | 광고책임변호사 권성은     | © COPYRIGHT BY 법무법인 여백 ALL RIGHTS RESERVERD.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