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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필로폰) 집행유예 취소-기각결정

관리자 | 2017.08.21 | 조회 163

[성공사례] 집행유예 취소(마약류관리법)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보호관찰기간 중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검출되었으며, 

담당검사는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전문 대응결과


법무법인 전문은 항소심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전문적인 대응을 하였으며,재판부는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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