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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판례]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 (인터넷 링크)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판시사항][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이른바 인터넷 링크(I...
2015. 06. 22
[최신판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 사건
【판시사항】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판결요지】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다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
2015. 06.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6월 2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2015. 06. 05
[헌법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
2015. 06. 05
[살인사건] 여자친구 살인 후 암매장 사건
이 남성은 지난해 부산 영어어학원에서 강사를 하던 여성을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1년간 교제를 하였으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충북한 야산에 시체를 시멘트 암매장하고 도피생활을 하였습니다. 해당남성은 죄책감으로 인하여 자살시도 실패 후 자수를 하였다고 합니다.살인행위를 한 남성의 자수에 대하여 피해여성의 남동생은 살인을 저지른 남성이 살해당한 여성의 가족들의 계속된 전화로 인하여 궁지에 몰리게 되자 거짓유서를 남기고 자해를 하고 자수를 했다고 SNS를 통해 알렸습니다...
2015.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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